[뉴스핌=정광연 기자] 네이버가 구글에게 매출과 세금, 고용 등을 모두 공개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한성숙 대표가 직접 나서 구글에게 ‘공정한 경쟁’을 하자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내 시장에서 구글이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논란 해소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대표는 9일 ‘구글 공식 입장에 대한 네이버의 공식 질의 및 제안’이라는 입장자료를 통해 “구글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이익에 합당한 고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해진 전 의장의 국정감사 발언은 네이버 뿐 아니라 국내 IT 사업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라며 “구글이 문제가 된 부분들을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한 대표는 “구글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OS, 앱마켓, 동영상과 검색 등 인터넷 시장의 핵심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OS(74%), 앱마켓(58%) 점유율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정확한 매출과 세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영국에서는 몇 년전부터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공개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국내에서 2조59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2746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구글이 매출과 영업이익, 세금 납부액을 밝히면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용에 대해서도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2006년 설립 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 투자에 대한 계획들을 밝히며 정부로부터 120만 달러를 2년 간 지원받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감에서는 한국에선 온라인 광고만 담당하고 유튜브, 구글플레이 등 주요 사업은 구글 본사에서 관할한다고 증언했으며 공식 자료에서는 직원 ‘수백명’이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네이버는 10월말 기준 8105명을 고용하고 있다. 구글도 2006년 약속한 연구개발 인력을 얼마나 채용했으며 유튜브, 구글플레이와 관련한 광고 업무를 하는 인력은 없는 것인지, 한국에서 매출에 걸맞은 규모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기여 부분에서는 “네이버는 올해만 국내 63개 스타트업 및 스타트업 육성 펀드에 2318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에는 네이버 별도 매출의 1.4%인 353억원을 기부했다. 구글이 한국 사회에 ‘지원하고 있다’는 피상적 언급을 넘어 투자, 기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하면 이에 대한 의혹, 억측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서 논란이 된 트래픽 비용 문제도 언급했다.

네이버는 지난해에만 734억원 네트워크 사용료를 지불했다. 반면 구글은 9월 기준 국내 동영상 시간 점유율 72.8%를 기록한 유튜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망사용료 지불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트래픽을 무기로 국내 네트워크망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 대표는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는 망사용료는 얼마인지 공개하기 바란다”며 “검색 어뷰징 역시 구글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듬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국감 발언은 네이버와 차이가 있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제기는 자국 기업만 보호해 달라는 애국심 마케팅 차원의 목소리가 아닌,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막론한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시장의 룰’에 대한 당연한 요청”이라고 강조한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구글이 명확하게 답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 공식 질의 및 제안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은 “내용을 살펴보는 중이며 아직 결정된 입장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