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법사위, 유남석 헌법재판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4:05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4:05

여야,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로 채택 의결

[뉴스핌=조현정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9일 채택됐다.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법사위는 전날 유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청문보고서 찬성 의견에는 유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능력과 자질, 식견, 전문 지식, 경험 등을 갖췄다는 이유가 적시됐다.

유 후보자가 법조인으로서 30년으로 재직했고 법원 내 학술단체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는 등 헌법 이론과 재판에 식견이 있다는 판단이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의 창설 회원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념 편향 문제를 제기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그가 2005년 우리법연구회를 탈퇴했지만, 이번 청문 과정에서 이 단체를 순수학술단체로서 편향성이 없다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유 후보자가 화가인 장인에게 그림 3점을 기증받으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유혹 비용 출처에 대한 의혹 등도 부적격 이유로 제시됐다.

유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위해 국회의 인준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만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