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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농지 담보대출 50조 돌파…"도농 소득격차 심화"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5:49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5:49

올해 9월말 누적 51조4153억…여신잔액 29조
도농 간 소득격차 2000년 대비 4배로 늘어
농협조합원 226만명 중 신용불량자 1만2000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농지담보대출이 올해 5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도농 간 소득격차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완주의원실>

30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농지담보대출 누적액은 51조4153억원으로 1997년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 잔액은 29조7874억원으로 2009년대비 72.6%나 급증했다.

농가당 평균부채는 1997년에 1301만원이었지만 20년새 105.4% 증가해 지난해 2673만원으로 늘었다.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은 쌀 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소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 소득은 200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이었다. 2000년에 567만원이었던 쌀 소득이 2016년 254만원으로 떨어졌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도시 근로자와 농가의 소득차도 크게 벌어졌다. 도시근로자의 2000년 평균 소득은 2864만원으로 2307만원이었던 농가 소득보다 557만원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도농 간 소득 차는 2141만 원에 달했다. 2000년 대비 4배로 늘어난 셈이다. 2016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인 5861만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인 3719만원에 불과했다. 농협조합원 신용불량자는 8월말 현재 1만2626명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쌀 소득 하락과 농가부채 증가로 인해 농협 농지담보대출 잔액이 현재 51조에 달한다"면서 "도농 간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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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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