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발신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양국 간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모하고 파괴적인 도발행태이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결실인 9·19 공동성명과 9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를 북한에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활동 즉각 중단과 해당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만이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계속해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한국을 방위한다는 한·미 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도 재확인했다. 한·미 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강력함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표명하기도 했다.

두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 미 해군과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순수 방어 목적이며, 한국 법에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 사드 배치는 임시적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지난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 50차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 보완·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날 매티스 국방장관은 ‘군사적 옵션’의 기본 목적은 평화 유지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SCM을 마친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의 대북 군사적 옵션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한 저희 외교인력들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재 김정은 체제는 계속해서 역내 안정을 해치고 위협이 되고 있고, 평화를 해치고 있다”면서 “특히 이 같은 위협은 한국민들에게 더더욱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미)의 연합방위력을 이 같은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이 같은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고 실제로 옵션은 보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매티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우리 한미 양국의 동맹에 절대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와 같은 탄도미사일이나 핵미사일을 사용한 경로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경우 이것은 북한에 있어서 매우 비생산적인 그런 항로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체적인 안보를 더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