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리인상기에 은행이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는지, 변동금리 상품 판매에 집중하지 않는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가 0.11~0.16%포인트(11~16bp) 상승하는 등 차주의 상환부담 확대가 일부 현실화 됐다"면서 "본격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접어든 상황에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채권시장에 선반영 되면서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금융채 금리는 지난 25일 기준 각각 2.09%, 2.58%로, 일주일 사이에 각각 0.15%포인트, 0.21%포인트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은행이 시장금리 상승에 손쉽게 대응하고 비용을 고객에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자의적으로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같은 구태는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금융업의 신뢰 기반 자체를 훼손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분간 은행권의 대출 행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금리 인상 기조에서 은행 직원들이 과도하게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축소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현재 45%인 고정금리 대출비중도 향후 필요할 경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은행들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준수해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지,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은 없는지도 모니터링한다. 지난 4월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은행간 금리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더불어 대출 과정에서 예금이나 카드 등 불공정한 끼워팔기 영업이 발생하지 않는지 일선 창구까지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금융권도 어렵겠지만 고객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해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 총 25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