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지난 3분기 1.4%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받아든 정부가 4분기에도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한다. 다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을 2%대로 줄여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을 열고 불용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난해 3.2%였던 예산 불용률을 올해 2%대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 예산을 최대한 다 써서 경제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장과 기재부 예산실, 주요 부처 예산담당자가 TF에 참여한다. TF 회의는 매주 열린다. 일자리 사업 등 정부 핵심사업은 기재부 2차관 또는 재정관리관이 직접 점검한다.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도 월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신속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진 2차관은 "3분기 GDP가 1.4% 성장해 7년3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추경 집행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진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4분기 이후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안정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SOC분야 보조·출연사업 집행 부진, 계획변경으로 인한 이·불용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보조사업 집행실적을 외부에 공개해 지자체 집행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또 집행 실적을 예산 내역 조정에 반영해 집행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기본설계까지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해 총사업비 변경요소를 줄인다. 건설엔지니어링에도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설계 미흡으로 인한 계획 변경을 줄인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