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중국 19차 당대회] 경제정책 질적성장 전환, 중국몽(中國夢) 실현에 역점

기사입력 : 2017년10월24일 18:11

최종수정 : 2017년10월24일 18:22

2049년까지 최강국 도약 위한 중장기 목표 제시
풍요로운 사회, 불평등 해소, 위안화 국제화 추진

[뉴스핌=백진규 기자]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제시한 2개의 중국몽(中國夢)을 위한 경제정책은 앞으로 올해 말 경제공작회의까지 구체화될 전망이다.

19차 당대회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2021년(공산당 창당 100년)까지 샤오캉 사회(풍요로운 사회) 건설 및 2049년(중국 건국 100년) 최강국 도약의 중장기 목표를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이를 위해 ▲전면적 샤오캉 사회 ▲전면적 개혁 심화 ▲법치실현 강화 ▲엄격한 당 관리의 ‘4개 전면’을 정의했다. 또한 인터넷, 국방 의료, 토지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의 큰 틀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 <사진=뉴시스/신화사>

◆ 시주석 당대회 보고, 신시대(新時代) 성장 강조

시진핑 주석의 당대회 개막 보고 핵심 키워드는 ‘신시대(新時代)’였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면서 역사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 주석은 신사명(新使命), 신사상(新思想), 신장정(新征程)을 언급했다.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상을 적립해, 새로운 목표를 위한 장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중반까지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진핑 집권 2기가 종료되더라도 시 주석이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4일 폐막식에서는 ‘시진핑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장(공산당 당헌)에 삽입되면서 시 주석을 중심으로 1인 독재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당장에 지도자의 이름을 함께 명기한 것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둘 뿐이었다.

당대회에 참가한 148명의 기업(국유기업 121개, 민영기업 27개) 대표들은 입을 모아 “당과 국가의 요구를 마음속 깊이 새기겠다”며 중국 경제발전 기여를 다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경제정책은 오는 12월 개최되는 경제공작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당대회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 뒤 이어지는 경제공작회의(올해 12월)와 2018년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19차 3중전회 등 행사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 풍요로운 사회 건설, 불평등 해소에 초점

인터넷, 국방, 의약, 생태환경, 자유무역항 등이 이번 당대회 경제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시 주석은 3시간 반에 걸친 개막 보고에서 다양한 분야의 경제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인터넷 산업은 시 주석이 취임 이래 줄곧 강조해 온 정부 육성산업이다. ‘인터넷 IT기업 세계 톱 10’가운데 중국 기업 수는 3개를 차지했고 QR코드 결제방식은 해외로 확산되며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다.

시 주석은 현대화 경제체제 구축을 다짐하면서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첨단산업을 실물경제에 접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인터넷 교육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방, 교통, 환경 등 분야에서도 인터넷 활용도 높일 방침이다.

신(新)시대에 맞는 국방개혁을 위해 시 주석은 ‘중국 특색의 현대화 작전 시스템’을 언급했다. 현대 군사안보 체계에 맞춰 육군, 해군, 공군과 함께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의 현대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시 주석은 2020년까지는 기계화 정보화 군대 건설을, 2035년까지는 군사 이론, 군 인사,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완료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는 인민군을 세계 일류 군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강한 중국’ 건설을 위해 의약·위생 시스템도 개혁한다. 전 생애에 걸친 종합건강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고 의약품공급 시스템을 정리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문명생활 방식을 장려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중의학(중국의학)과 서양의학을 융복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오염을 막고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생태문명시스템 정비도 강화한다. 생태계 회복, 에너지 절약, 생활방식 안정 등이 구체적 실천 과제로 꼽힌다.

자유무역지구(FTZ)개혁과 함께 자유무역항 건설도 확대한다. 자유무역항이란 기존 자유무역지구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으로,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무역의 자유성을 높인 것이다. 당대회 기간 동안 상하이 분과회의, 저장성 분과회의 등에서는 자유무역항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기도래하는 토지이용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용기간을 30년 연장한다는 방침이 발표됐다. 토지 사용기간 연장은 기업 경영권을 안정시키고,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꼽혀왔다.

빈곤인구, 빈곤지역 해소 및 불평등 완화에도 노력한다. 당대회에 참석한 지역 대표당원들은 “빈곤문제는 정치경제 발전의 가장 큰 부담”이라며 “빈곤과의 전면전을 통해 2020년까지 농촌 빈곤인구의 탈빈(脫貧)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당대회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사진=신화사>

◆ 금융개혁 대외개방 지속 추진, 금융감독은 강화

앞으로 중국이 환율, 금리의 시장화 개혁과 함께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레버리지 축소, 지방정부 및 개인부채 완화를 위한 금융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시 주석 취임 이래 중국은 후강퉁(滬港通, 상하이와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선강퉁(深港通, 선전과 홍콩거래소 간 교차거래) 등을 차례로 개통하며 주식시장 개방 폭을 넓혔고 올해 7월에는 채권퉁(債券通)을 시행해 개인투자자의 중국 채권 직접투자를 허용했다.

시 주석은 당대회 보고에서 외국자본의 중국 투자 규제 완화 및 시장 개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 산업의 대외 개방 폭을 넓혀 외국 기업의 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역시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외환규제 속에서 경제개방에 성공한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중국의 환율개입 및 자본유출 통제를 비판한 바 있다.

전 인민은행 통계사 사장(국장급) 성쑹청(盛松成)은 “지금이야 말로 위안화 국제화를 실현할 최적기”라며 “앞으로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금융관료들은 당대회에서 금융감독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궈수칭(郭樹淸) 은감회 주석은 19일 금융투자상품 및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당대회의 성공적 폐막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정부당국의 금융개혁을 통한 경제발전 방향을 전망했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연구원은 “당대회에서 자유무역항 개발을 강조했는데, 이미 장강삼각주(長三角), 주강삼각주(珠三角),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 개발을 통해 축적한 인프라가 있어 빠른 발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롄 연구원은 이어 “국유기업 개혁 및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쭝량(宗良) 중국은행 수석연구원은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진입하면서 불평등과 사회 모순 해결이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며 “이를 위해 소비 업그레이드, 도시·농촌간 격차 해소, 문화도시건설, 법치국가건설, 생태환경개선 관련 분야가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