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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협상 24일 개최…김현종 본부장 협상카드 주목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11:44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13:26

김현종 “실용적 접근 통한 조속한 타결”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0차 공식협상이 오는 10월24일~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RCEP는 하세안(ASEAN)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 3월 3일 참여국 대표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7차 공식협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협상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뉴·인 6개국 등 총 16개국 약 8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측은 산업부,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포함 약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 위해 높은 수준을 지향하는 한편, 국가별 특성을 감안한 실용적인 타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 협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실질적 타결을 위한 분기점이 되도록 각국 대표단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RCEP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중단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일한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아세안, 인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대 신흥시장을 포괄하고 있어 우리의 교역·투자 다변화를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개최한 RCEP 정상회의에서 '조속한 타결' 지침 이래,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이미 체결한 FTA 대비 추가자유화를 추진하고, 원산지 분야에서 규범을 개선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뤄왔다. 

이번 협상에서 참여국들은 아세안 50주년이라는 전환국면을 최대한 활용해 상당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리측은 지난 9월 열린 RCEP에서 추인한 '2017년 말 상당한 성과 도출을 위한 핵심요소'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양허 수준 개선과 시장개방 범위 및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며, 추가적인 협정문 내용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협상 이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의장과의 특별 세션을 통해 세계무역기구와 RCEP 등 다자무역규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시민 단체와의 공동 세션을 통해 민간과의 지속적 소통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이해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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