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적폐청산 vs 정치보복…오늘 검찰 국정감사, 주목받는 윤석열의 입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09:04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23:50

[뉴스핌=김기락 기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2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수사를 두고 여야의 ‘송곳’ 질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다. 윤 지검장 외에도 서울고검 및 산하 9개 지방검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이날 국감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른 수사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등 정치공작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의 비리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MB 정부 당시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놓고 활동을 축소시킨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 혐의, 최근에는 국정농단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정원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 벌어진 탓에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성근 씨 등 방송인도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다. 지난 16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은 국정원 정치공작과 관련, 구체적인 혐의 및 수사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17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거나 한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정농단과 국정원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가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출범시킨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첫 특위 회의에서 “(여권이) 반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한다. 전면전을 할 각오로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윤 지검장은 4년 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국감에 증인자격으로 출석, 국정원 수사 시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다.

윤 지검장은 당시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테 어떻게 따르냐”며 소신 발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