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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vs 정치보복…오늘 검찰 국정감사, 주목받는 윤석열의 입

기사입력 : 2017년10월23일 09:04

최종수정 : 2017년10월23일 23:50

[뉴스핌=김기락 기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23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등 수사를 두고 여야의 ‘송곳’ 질문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 참석한다. 윤 지검장 외에도 서울고검 및 산하 9개 지방검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이날 국감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따른 수사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조작 등 정치공작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국정원의 비리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MB 정부 당시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정부를 비판한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놓고 활동을 축소시킨 혐의, 박원순 서울시장 비판 활동 혐의, 최근에는 국정농단 정보를 입수하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국정원 혐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 벌어진 탓에 이 전 대통령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문성근 씨 등 방송인도 이 전 대통령을 고소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스핌DB]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다. 지난 16일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박상기 장관은 국정원 정치공작과 관련, 구체적인 혐의 및 수사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17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거나 한정해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국정농단과 국정원 수사 등 적폐청산 수사가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란 시각을 보이고 있다. 윤 지검장은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의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초 출범시킨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 정관계 로비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첫 특위 회의에서 “(여권이) 반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한다. 전면전을 할 각오로 시작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윤 지검장은 4년 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다 국감에 증인자격으로 출석, 국정원 수사 시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을 폭로했다.

윤 지검장은 당시 “누가 봐도 위법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이의제기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시 자체가 위법한테 어떻게 따르냐”며 소신 발언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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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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