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4당, 朴 재판 불출석 한 목소리 비판…한국당만 '침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국민‧바른‧정의 "법치주의 부정행위"…한국, 논평없어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언급한 후 19일 열린 첫 재판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데 대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제 탈당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인 한국당은 별다른 논평없이 침묵을 지켰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재판 거부 투쟁은 그나마 남아 있는 지지층을 선동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최초보고시점 조작, 대통령 훈령 조작까지 밝혀진 마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몽니'를 접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숙과 반성의 태도로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피고인의 자기방어권이 존재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안타깝고 정치적으로는 유감"이라며 "재판거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도 법을 무시한 거고, 시시비비는 판결을 통해 가려야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의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고, 오늘도 법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줘야 할 마지막 도리"라고 역설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이 유력할 것 같은 상황에서 재판 진행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죄 판결이 유력할 것 같으니 재판 불출석을 통해 재판 진행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택해야 하는 길은 지금까지의 추악한 행동을 멈추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재판 거부 투쟁을 멈추고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