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미 재무부 10월 환율보고서 "한국, 수출의존도 줄이고 내수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0:30

최종수정 : 2017년11월01일 08:49

10월 환율보고서, "중국 막대한 무역불균형" 불만 지속
일본 중국 독일 스위스 등 계속 감시국 지정, 대만은 제외

[뉴스핌=이영기 기자] 미국 재무부는 연 2회 의회 제출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다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하고 내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여전히 관찰대상국에는 올라있는 상황에서 이런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미국 재무부는 의회제출용 2017년 10월 '환율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한국도 우려한 것과는 달리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한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주요교역대상국 5개 국가가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대만은 이번에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고, 인도가 관찰대상국 여부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된 것이 눈길을 끈다.

관찰대상국 지정은 (1) 당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2)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3)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에 의한 외화매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 3개 항목 중 2개 항목에 해당되면 이루어진다. 중국은 현재 (1) 항목 밖에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목록에 포함했다.

<자료= 미국 재무부 10월 '환율보고서'>

미 재무부는 한국이 원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수년간 했지만 이번 보고대상 기간인 올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에는 외환시장 순개입을 축소해 왔다고 평가했다. 원화절상을 피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3% 수준인 50억달러만 사들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기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여전히 원화는 약세이고 경상수지 규모는 큰 편이라는 IMF의 평가를 인용했다. IMF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 원화는 2016년 실질실효환율 상의 저평가 수준이 10%보다 약간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재무부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피하고 내수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국의 수출에 불리하고 미국수출국가에는 유리한 국제무역시스템을 방관할 수도 없고 방관하지도 않겠다"며 주요교역상대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한국과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품과 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이 미흡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투자정책을 펴고 있다고 미 재무부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위안화 약세를 위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지만 최근 자본통제와 환율고시 등은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무질서한 평가절하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미 상품수지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인 일본은 경상수지가 GDP의 3.7%에 육박 2010년 이래 최고 수준이지만,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내수가 강화되야 하고, 스위스는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경상수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