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고은 기자] 지난해 역외탈세로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72억원이 추징됐으나, 이중 53%에 해당하는 6890억원에 대해 추징 대상자가 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17일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조사실적을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추징세액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6년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3072억원이 추징됐다.

이와 함께 추징 대상자가 결정에 불복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역외탈세로 세금을 부과한 211건 중 불복 제기는 36건이었으나, 2014년도에는 226건 중 42건, 2015년도에는 223건 중 51건, 2016년도에는 228건 중 54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불복 제기 금액은 2016년 6890억으로 추징세액의 53%에 육박한다.

김두관 의원은 "국제거래 증가로 인해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서울청의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