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대거 건강보험 제도로 편입시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재원과 준비 부족 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준비없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공세를 집중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사진=뉴시스>

성일종 한구당 의원은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막상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간병비는 정부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간병비가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가 책임제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복지부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보면 (건보재정지출이 늘어나며) 2023년부터는 적립금이 한 푼도 없이 한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말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걷어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조삼모사, 눈속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로 OECD 회원국 평균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소득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맞섰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확충 정책은 지난 대선 당시 5개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다"며 "이를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자료제출이 여전히 불성실하다. 정부는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은 여전히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정부 3기가 출범했으니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고 무겁게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케어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제출됐다"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