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감2017] MB정부 자원개발 활성화 위해 '투자 실패 면책'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0:29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0:29

1조1000억원 연기금 투자…회수율 10% 남짓

[뉴스핌=조세훈 기자] 이명박 정부가 연기금 기관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한 기관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규정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개발에 실패하더라도 감사원 등 평가기관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해 책임을 면제하는 방향도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이명박 정부 총리실 산하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의 '연기금기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역량 강화 지원방안(대외비 문건)' 자료를 공개했다.

문건에는 "일부 연기금의 내부 투자규정으로 인해 신속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의사 결정이 곤란할 수 있다"며 "혼합광구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축소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연기금 투자결정 간소화 방안이 담겨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발 단계의 생산광구는 내부 대체투자위원회 의결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위험성이 높은 탐사 · 개발광구는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

이에 탐사 · 개발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광구(혼합광구)도 신속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의사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실패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도 완충장치를 마련했다. 감사원과 협의 등을 통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해외자원개발 투자 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2010년 하반기 감사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기재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성과가 없더라도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공공성을 인정해 감점요인에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가점 사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추진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10년 기금운용지침개정을 통해 ‘자원개발’을 대체투자 항목에 추가했다.

문제는 투자 회수율이 10%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2011년 3개 펀드에 1조 1천억 원의 연기금을 투자했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400여억 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총리실, 기재부, 복지부 등 전 부처가 나서 연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MB정부 최대 국정과제인 자주개발률 목표달성(12년까지 18%)을 위해 14조원의 연기금을 투자하려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