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2020년대 중반으로 예정됐던 적잔권 전환 시기를 2020년대 초반으로 3~4년 앞당겨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병들의 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2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현안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0년대 초반까지 전작권을 환수받기 위해 3단계 로드맵을 세우고 실행에 착수했다.

1단계는 ‘기반체계 강화’ 단계로 2018년 말까지 현행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한국군 주도 하에 자립 기반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운영능력 확충’단계로 2019년부터 한국군 주도의 ‘미래사령부(가)’지휘 구조를 적용해 한미연합연습 등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2단계에서 기본운용능력과 완전운용능력 등 두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한국군이 전작권을 전환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2단계에 진입하면 현행 미군사령관 아래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가 역전돼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 현재의 사령관인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는다.

<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최종 단계인 3단계는 '최종 검증·전환' 단계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3단계 돌입 시점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초 목표인 2020년대 중반보다 3~4년 앞당겨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문제로 서두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정부의 오판으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