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현재 미국에 귀속된 전쟁 발발시 국군 작전권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이 조속히 이뤄진다. 책임국방 실시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전략사령부 창설도 적극 검토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 사회의 해묵은 주제이자 뜨거운 감자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본격 추진돼 전환 시기가 2012년으로 합의됐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늦춰졌고, 박근혜 정부 시절 사실상 무기 연기됐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금 전작권 전환이 논의돼 한미 간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당초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임기내'에서 '조속히'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측은 "임기내 전환을 전작권의 조기전환으로 수정한 이유는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의 내용을 보면 양 정상은 조건을 기초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전작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양 국간 필요한 조건이 있다"며 "조건이 이뤄지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전작권 전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방도로 북핵·미사일 위협을 대비한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구축한다는 방침이다. 3축체계는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타격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을 일컫는다.

또, 합참의 '핵·WMD 대응센터'를 '핵·WMD 대응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