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쌀 직불금 제도를 손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지역균형 발전이란 방향에서 재정 지출 체계를 혁신해야 할 36개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보상체계 혁신, 전달체계 개선, 사업구조 개선 등의 유형으로 각 과제를 분류했다.
먼저 보상체계를 혁신해 쌀 산업을 개편한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직불제를 대대적으로 손 본다. 직불금 지원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의도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가 참여하다 보니 중복 지원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컨대 연구개발(R&D)은 정보통신과학기술분, 산업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는 식이었다.
이렇다 보니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4번 이상 수혜 받은 기업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런 지원 구조를 개선해 중복 지원을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 및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특히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기 지원 전략도 꾸린다.
이외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도로 SOC 중앙-지방간 기능 재조정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중점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10월20일까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2차관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꾸려진 '지출구조개혁단'에서 부처간 협의를 조정한 후 11월 공개한다. 정부는 확정된 방안을 2018~2022년 중기사업계획서 및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의 목표, 대상 및 추진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출구조 혁신을 추진한다"며 "단순한 재원확보를 뛰어넘는 정책혁신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