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북한이 엄포한 '선전포고·자위권' 국제법적 효력은?

기사입력 : 2017년09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0: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제법 전문가 "선전포고, 국제법상 의미 없어진 지 오래"
"이견 있지만, 유엔 헌장상 북한 자위권 발동 인정 어려워"

[뉴스핌=정경환 기자] 북한이 '미국의 선전포고에 따라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언급한 선전포고와 자위권이 과연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일까. 26일 뉴스핌이 만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며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리 외무상은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가지 못하게 할 것을 공언함으로써 끝내 선전포고를 했다"며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UN, 국제연합) 헌장은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우리는) 앞으로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임의의 시간에 쐈던 걸 벌리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 25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선전포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선전포고로 인정하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상황을 보건대, 북한으로선 '(미국이) 선전포고도 했고 전쟁이 개시되면 우리는 자위권만 행사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공격)과 말싸움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미국 역시 리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선전포고'로 규정한 데 대해 즉각 반박했다.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관련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아예 선전포고란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에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규과장은 "선전포고는 옛날 개념이다. 옛날에는 전쟁하려면 선전포고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현대 국제법에선 선전포고는 사라진 개념이다"고 했다.

리 외무상이 언급한 '영공 밖 자위권'과 관련해서는 학자들 견해가 나뉘지만, 대체로 현재로선 '선전포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자위권 발동을 인정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강 교수는 "무력공격이란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 가장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상당한 수준의 무력행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은 말 뿐인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무력공격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 공격이 없더라도 임박한 공격에 대해서는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자위권을) 넓게 보는 건데, 이를 '예방적 자위권'이라고 한다"며 "강대국들이나 무력행사를 할 자원을 많이 갖고 있는 쪽에서 (예방적 자위권 개념을) 많이 썼는데, 대부분의 예방적 자위권은 문제가 있다. 무력공격에 대한 수준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 헌장은 제51조에서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사로 한 얘기는 하나의 스테이트먼트(statement, 진술)일 뿐"이라며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헌장상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응하는 조치인데, 현재로선 그런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B-1B가 만약에 북한의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해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영공과 영해 밖에서 작전을 한 것을 갖고 공격행위로 봐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는 것은 유엔 헌장 제51조 자위권 규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과잉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공격이) 임박한 상황을 이유로 자위권 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로, 현재로선 실례가 없다"며 "유엔 헌장상에서는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현재형일 때 (자위권 발동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북한이 유엔 헌장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 교수는 "아전인수하는 거다"면서 "필요할 때는 걸고, 필요 없을 때는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라고 말했다.

북한이 유엔 헌장에 구속받을지도 의문이다. 북한이 만약 유엔 헌장을 무시하고 만약 그들의 국내법에 따라 공격을 개시했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황 과장은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 없다"며 "국제법상 국가는 국내법을 근거로 국제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