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국 제한 대상에 북한을 새롭게 포함시켰다가 빈축을 사고 있다.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 여행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 이 같은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감안하더라도 실효성 없는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25일(현지시각) 폭스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들은 북한에 대한 입국 제한이 김정은 정권에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제재를 위한 행정 명령에 ‘미치광이’라는 직설적인 비판까지 북한을 향해 날을 세운 데 이은 이번 조치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북한의 입국 제한이 미국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WP는 북한 이민자와 여행자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 미국이 북한 기업인과 여행객에게 발행한 비자는 18건에 불과했다. 지난 1997~2001년 사이 1200건을 웃돌았던 비자 발행은 급격하게 줄어든 상황이다.
이 밖에 미국에 입국하는 북한인은 대부분 뉴욕의 유엔 본부에 참석하는 북한 외교관들로, 이번 행정 명령에서 이들은 입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베이징 소재 렌민대학의 청 샤오히 교수는 WP와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입국 제한의 효과는 지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양 소재 랴오닝 사회과학원의 한국 전문가 루 차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응은 전시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폭스뉴스 역시 이번 조치가 상징적인 것일 뿐 김정은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가 해외 스포츠 경기 참여나 외화 소득 창출 등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2400만명의 주민들에게 해외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