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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일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2022년까지 배출량 30% 감축"

기사입력 : 2017년09월25일 09:57

최종수정 : 2017년09월25일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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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당정협의…우원식 "미세먼지와 전면전"
김은경 환경 "한·중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확대"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절감대책과 민간계층 보호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내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상세한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은경(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한정애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미세먼지 절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향후 미세먼지 대책 이행 과정에서도 당에서 준비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내실 있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경유차 관리 강화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 위한 예산 지원 ▲미세먼지절감관리특별법, 수도권등대기관리권역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등 국회 계류중인 법안 등도 논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전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 일상에 침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미세먼지 노출 정도가 조사대상 중 최악"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숨 쉴 권리와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와 전면전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미세먼지 대책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 응급 대책 실현과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에 발표될 대책은 미세먼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감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제협력에서도 한중 장관급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 동북아 의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 대비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경유차, 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발전 부분도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소 재검토, 노후발전소 폐지 등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장,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김정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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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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