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및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민주화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지원
금융부문에서의 경제민주화 발전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또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제도개선 요구 등에도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중장기적 가치 제고 등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제정됐다. 현재 4개 기관(자산운용사 1, PEF 3)이 참여중이며, 52개 기관이 참여 예정임을 공표한 상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관투자자의 활동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의무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 우려 등과 관련한 법령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5% 이상 주주는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또는 ‘경영참여’로 공시해야 한다.
정책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은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분기부터 이미 시행중이다.
정부는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를 유도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코드 참여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연기금의 참여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반영할 예정이다.
◆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성장(Scale-up)을 지원하는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시장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코스닥 시장, 장외 중간회수시장 기능 강화, 사모펀드, 투자은행 육성 등 코스닥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또한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좋은 펀드’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 등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실물자산 공모 재간접펀드 운용규제 완화, 펀드 패스포트 추진 등 자산운용시장을 경쟁적으로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를 육성한다. 외부감사인 지정제 확대, 감리주기 단축 등 투자 위험과 수익성에 대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이밖에 올해 말 섀도우보팅을 예정대로 폐지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각 전략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기업성장,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하도록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