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9월 중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에도 준용될 전망이어서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9월 중 852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정부 발표를 앞두고 민간기업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하반기 내놓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대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고용부 역시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민긴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법을 고심중에 있다. 하반기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민간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9월 중 발표예정인 일자리 5개년 로드맵에 비정규직 대책방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기업들의 자율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 단 정부는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가동할 예정이다. 

박종길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 대신 정규직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법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민간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시 문제점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발표 예정인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지속적이고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 분야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 대체·계절적 업무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만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하도급 근로자의 산업안전·임금문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험·고유해 업무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산재 사망사고와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확대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