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 하반기 핵심정책 보고에서 "노동사회에서 비정규직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세개 부처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노무현 정부시절 비정규직법을 시행했으나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내 하도급을 활용했다. 이때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처벌이 이뤄졌으면 비정규직 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았겠냐"며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비정규직 관련 정확한 통계와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해 강력한 감독도 필요하지만 경찰과 협조한 수사기법이 향상돼야 한다"며 "검찰이 요구하는 수준의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서 근로감독관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근로자 감독행정의 강력한 혁신·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장시간근로를 차단하고 아이를 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토의 중 "저출산 고령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직장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직장 여성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으려면 직장 보육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출근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직장 근처에 보육시설을 만들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대통령 보고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조기 실현, 민간부분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차별시정제도 개편, 장시간근로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3가지를 올 하반기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