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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받아..과기정통부·방통위부터

기사입력 : 2017년08월22일 09:18

최종수정 : 2017년08월22일 09:18

31일까지 22개 부처 대상
업무보고 후 부처간 정책토론 방식 진행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22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나눠 31일까지 이어지는데,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같이 편성된 2~3개 부처가 정책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각 부처들이 최근 현안은 물론, 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건 공약 이행과 적폐청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공약한 만큼 통신비 인하가 최대 현안이다. 기본료 폐지 대신 다음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큰 상태다.

박기영 전 본부장 사퇴로 공석이 된 과학기술본부장 자리를 누가 채울지도 관심이다. 차관급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관련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방통위는 MBC 제작거부 사태 등 공영방송 정상화와 종합편성채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문 대통령이 지난 보수정권 9년동안 가장 처참히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고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종편과 관련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종합편성채널 4곳이 모두 의무전송채널인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무전송채널 축소 의사를 밝힌 만큼 종편심사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날(21일)일부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돼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대북전략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부자증세’ 세제개편안과 8.2부동산 대책, 재벌 개혁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28일 열리는 법무부와 국방부, 보훈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선 검찰개혁 문제와 국방개혁 등이,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된 한미FTA 개정협상 문제와 부동산 대책 등이 이슈고 이후 30일에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수산부, 해양수산부가 31일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이어지며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는 출범식과 함께 다음 달 별도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업무보고는 약 1시간 30분 진행되는데 보고 부처 60여명과 청와대 측,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외부인사 등 총 128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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