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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명수 청문회서 '정치편향·역량·자질' 공방

기사입력 : 2017년09월12일 15:53

최종수정 : 2017년09월12일 15:53

야당 "대법관 지내지 않아…자질과 경험부족"
여당 "정치공세, 폄하발언" 강하게 반발
우리법연구외, 국제인권법연구회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

[뉴스핌=김신정 기자]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놓고 강하게 맞붙었다. 야당이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경험 부족을 지적하자, 여당은 '정치공세, 폄하발언'이라며 맞섰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재판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라며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 육군 준장이 참모총장이 되는 것"이라고 대법관 출신이 아닌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을 비꼬았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발표에 직접 나섰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 발표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정치공세, 폄하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50세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경험 부족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법관이나 검찰을 한 적이 없다. 여기 있는 법조 선배들보다 기수가 가장 낮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법적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지명한 문 대통령와 관계를 묻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명 통보를 위해 연락받은 것 외에는 일절 면식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소속된 좌파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하나회와 비슷한 활동, 운영을 하고 있는 두 연구회에 속해 있고 특히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거치지도 않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사법부 장악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두 연구회에 소속된 것만으로 좌편향적 성격을 띈다고 보기 어렵고 기수, 경력 등보다 재판경력과 경험 등 다방면에서 자질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론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두 연구회에 몸을 담은 것은 맞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연구회 모두 학술단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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