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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핵실험] 與 "북·미 투트랙 대화" vs 野3 "단호한 대응"…해법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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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바른 "문 대통령 안보무능" 비판 '한 목소리'
민주 "野, 문제 심각성 외면…정부 비판에만 골몰"

[뉴스핌=이윤애 기자] 북한이 지난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4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 유화정책을 버리고 강경입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동시 특사 파견을 통해 북미 간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 온 대화 기조에 힘을 보탰지만 야3당은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나아가 야3당은 직접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대통령·여야대표 긴급회담,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자유한국당의 불참속에 재석 170인, 찬성 16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사진=뉴시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됐다면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새로운 국면'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면서 "긴장 고조의 끝이 전쟁이라면,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미 간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한반도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몰아세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현 정부를 몰아세운다 해서 국익은 물론 야당의 이익도 없다"면서 "결국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안보 문제만큼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3당은 "대화로 풀겠다는 환상을 접으라"며 제재와 압박 등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에 근본적 지형변화가 일었다. 대북정책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 내릴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17일 동안 파탄에 이른 낭만적 대북정책, 대북구걸정책을 폐기하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환상은 접어야 한다"면서 "외교군사력 총동원해서 단호한 의지 보여줘야 한다. 우리 혼자 힘으론 불가능하고 확고한 한미동맹 기반한 국제공조 외에는 현실적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당장이라도 사드배치 완수하고,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잠수함 도입,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 대중과 관계에서 유류의 완전한 차단 등 강력 체계 구축과 실질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안보는 우리 당이 더 잘한다"며 "여야정 안보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현실을 직히사며 나약하고 무능한 유화론 몽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직격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레드라인 기준을 공개하며 운신의 폭을 좁히고, 북한은 레드라인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형국"이라며 "북한이 레드라인을 조롱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대응은 단호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 청와대 안보영수회담과 대통령-여야대표 긴급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레드라인은 밟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이 레드라인 밟았을 때 어떻게 할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의 철저한 강화토대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유엔 여러 나라와 발맞춘 제재와 압박 통해 문제를 푸는 식의 방향을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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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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