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경험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재난 트라우마센터가 생긴다. 만 5세 이하 아이는 내년 7월부터 조건없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복지부 예산은 64조2416억원이다. 지난해(57조7000억원)보다 11.4% 증가한 금액이다. 정부 전체 예산에서 복지부 비중은 지난해 14.4%에서 올해 15%로 소폭 증가했다.

◆ 사회복지에 57.7조원 투입…아동수당 지급·기초연금 인상

복지부 예산은 크게 사회복지와 보건으로 나뉜다. 내년 사회복지 예산은 53조 7838억원으로 올해(47조 7464억원)보다 12.6% 늘었다. 기초연금 인상이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포함한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제 단계 폐지 등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눈에 띄는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이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가진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준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각각 4000명, 1000명 더 뽑는다.

소외당하는 빈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층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4000명 늘린다.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각각 10개소, 3개소 지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포용적 복지국가 출발점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발전시켰다"고 강조했다.

◆ 보건 예산 9.9조원…국민 건강 증진 사업에 사용

내년 보건 예산은 9조9537억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 예산이 8조727억원이고 보건의료 예산이 2조 3851억원이다.

복지부는 2조원 넘는 보건의료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먼저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에 '중앙 국가재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한다. 이곳에서 재난 심리 지원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자살 예방에 복지부가 나선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자살예방과를 새로 만든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무원 충원을 약속받았다.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도 충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사회 복합적인 문제로 유가족 심리적 고통 등 어려움이 많다"며 "체계적으로 국가가 돌보겠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 못한 비급여 항목을 대거 급여 항목으로 반영한다. 일명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작하는 것. 특히 막대한 병원비 지출로 빈곤층이 되는 걸 막는다. 복지부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재난적 의료비 국고 지원금을 올해 178억원에서 내년 357억원으로 약 두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