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법원 판결, 정경유착 폐습 끊으라는 주문"
국민의당 "징역 5년, 범죄사실·국민감정 부합 의문"
한국당 "사법부 존중…2·3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되길"
[뉴스핌=김신정 기자] 법원이 25일 1심 선고 재판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존중한다"며 "법원이 승계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할일은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지고, 법과 원칙만이 기준이 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최순실을 둘러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인정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해석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해소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건전한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은 재벌총수와 정치권력 간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다만 징역 5년이 범죄사실과 국민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손 대변인은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소 담담한 입장을 내놨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삼성측에서 항소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재판의 결과는 아직도 사법부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법 앞에 평등에서 성역이 될 수 없다. 반대로 무리한 과잉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 항소와 상고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이 더 밝혀져 억울한 재판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일어난 일을 정황으로 해석하고 재판하고 있다"며 "물증과 확증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유라씨가 말한 증언과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