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토의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데다 별도로 진행되는 실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가계통신비가 높다"고 언급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인하 유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개발(R&D)지원체계 혁신, 4차산업혁명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 등을 보고했다.

업무 보고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긴 호흡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과 조직체계는 임기내 구축하되 임기 중 성과를 보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4대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등의 학생연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한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도 지시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보고에는 이통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은 제외됐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앞선 모두 발언에서 "통신비가 높은 편이며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 지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언급만 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오늘은 중요 정책과제 중 토의가 필요한 과제 2개에 대해서만 보고했다”며 “통신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정치적 표현물에 대한 완전 자율규제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제도 도입 등을 발표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문 대통령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실현’을 강력하게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마련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