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결산심사 돌입…'방패(적폐지출)' vs '창(포퓰리즘)'

기사입력 : 2017년08월21일 13:25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13:25

31일 본회의 처리 예정…야 3당 "이유정 내정 철회" 요구 '변수'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결산심사에 착수한다. 이번 결산심사는 지난 5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여야가 바뀐만큼 시기별로 공격과 수비를 교대하며 '창과 방패'의 대결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오는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어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강대강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에 활용됐던 '적폐 지출'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대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낱낱이 검증하겠다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을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야권에서 내정 철회를 요구 중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문제가 결산 심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 후보자의 문제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에 돌입한다. 22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 안건을 상정한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무리 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결산국회 첫 날, 민주당은 "이번 결산국회는 박근혜정부의 적폐예산 정리"라고 목표를 세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적폐가 정점에 다다른 예산"이라며 "결산심사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전선 확대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어 "예비비로 불법편성한 국정교과서 예산, 최순실·차은택의 문화융성, 창조경제 예산, 미용목적 주사제 구입 등 청와대 예산 등 국민세금이 사적으로 악용되고 재정비율이 무너졌다"면서 "적폐예산의 실태 규명을 통해 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재정비율을 바로 잡아 두번 다시는 국가 사유화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대책을 따지는 동시에 이유정 후보자의 내정 문제를 결산심사와 연계하며 거듭 철회를 압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로는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전부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100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만도 178조원인데 이에 대한 재원대책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오전 정세균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산국회와 정기국회가 생산적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결산국회가 이 후보자의 연장선상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깝다. (이 후보자를) 내정 철회해 국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정치적 편향성이 강한 이들이 재판관이 되면 헌재가 정치적 기관이 되고, 헌재 재판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고 힘을 보탰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야당일 때 기준을 유지하면서 이 후보자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달라"면서 "야당 때 기준을 유지하면 국회가 여러가지 문제로 논란이 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