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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공동위 22일 개최…개정여부 놓고 팽팽한 신경전

기사입력 : 2017년08월21일 16:11

최종수정 : 2017년08월21일 16:11

미국, 무역불균형 들어 FTA 개정 협상 촉구 예상
한국, FTA 발효 후 서비스 교역·투자·고용 성과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2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미간 팽팽간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왔지만,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무역불균형의 원인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측에 FTA 개정협상에 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미국 정부는 2011년 132억 달러를 기록했던 대 한국 무역적자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276억 달러로 확대됐다며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FTA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 6월 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한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에는 미국 철강업계가 한국산 철강제품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등 한국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누리며 원가 이하 가격에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의견서를 미 무역대표부(USRT)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 FTA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개정협상 개시 요구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공동위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이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고, 특히 미국이 운송서비스, 여행, 법률자문 등 서비스 교역에서 큰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실제 한미 FTA 발효전인 2011년 109억 달러에 달했던 미국의 대한 서비스 흑자액은 2015년 140억 달러로 확대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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