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책임 아냐, 미국 무역적자는 달러탓' 중국 전문가

기사입력 : 2017년08월04일 16:19

최종수정 : 2017년08월04일 17:10

[뉴스핌=이동현기자] 미국의 대중국 ‘슈퍼 301조’ 발동이 비록 잠정 연기됐지만 통상 마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현행 달러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며 양국이 협력을 통해 상생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중국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중 무역적자에만 초점을 맞춰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태도라며 중국을 적자의 근원으로 지목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프라,에너지,하이테크 기술,관광 분야에서 상호간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科院)의 미국 전문가 뤼샹(呂祥)은 1975년 이후 미국은 항상 무역적자를 유지했고 그 규모도 계속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막대한 대외무역적자가 현행 달러시스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달러가 국제 상거래를 주도하는 기축통화가 되면서 무역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뤼샹

그는 미국이 강한 달러를 내세워 세계 경제를 주도해 왔고 세계 각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서 비축해왔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달러 약세를 용인한다면 미국의 수출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달러의 국제적 위상은 약해지고 세계경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도 필연적으로 상실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뤼샹은 양국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로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꼽았다. 현재 미국은 50조 달러 가치의 셰일오일 및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고 200년동안 채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런 막대한 가치를 지닌 셰일 가스는 미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미국의 자원개발 사업 중 인프라구축에 참여해 양국이 ‘윈윈’하는 협력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허웨이원

또다른 미국 전문가 주미 중국영사관의 상무참사관 허웨이원(何偉文)은 최근 중국의 대미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며 중국 압박을 비판했다.  그는 2015년부터 2016년 까지 미국의 전체 수출은 61% 증가했지만, 대중 수출은 무려 180.6%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기간 미국 대중 수입증가율은 90%로 대중 수출 증가분의 절반에 그쳤다고 그는 주장했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된 무역 분쟁 중 중국은 39건을 기록, 130건을 기록한 미국의 약 10%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제방침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또 미국은 무역적자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양국 산업계의 협력을 도모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왕후이야오

양국간 구체적인 협력방향에 대해서, 글로벌 싱크탱크(全球化智庫,CCG)의 왕후이야요(王輝耀)주임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중국 인프라 관련 업체 중 중궈중처(中國中車),완커(萬科),루디(綠地)가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다. 그 중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중궈중처(中國中車)는 보스턴 및 캘리포니아 지하철 공사를 수주해 시공을 진행중이다. 더불어 에너지와 하이테크 분야도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지목했다.

그 밖에 전문가들은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이 미국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6년 기준 400만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이 미국을 방문해 1인당 평균 2000달러를 사용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2대 관광 송출국이 됐고 미국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중국유학생은 미국 주재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40만명에 달하는 중국 유학생은 미국에 매년 약 150억 달러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