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무기계약직 전환·시급 1만원 실현한다” 서울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마련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17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17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단기 근무 비정규직 시급 2018년부터 생활임금 1만 원으로

[뉴스핌=김규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단기근무 비정규직 시급은 생활임금 1만 원으로 인상된다.

조희연(가운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상시·지속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단기근무자 생활임금 시급 1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학교비정규직 5가지 정책 방향을 발표 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정책 방향’(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일정하게 성장했지만 ‘경제적 민주주의’는 여전히 요원하다”며 “‘정글 같은 시장의 자유’만 확대돼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됐다”고 운을 뗐다.

조 교육감은 우리나라가 ‘비정규직 국가’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더불어 살기 위한 사회적 연대는 고려해볼 가치마저 없는 사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진적이고 열악한 노동 및 신분 체제는 일상의 불안, 인생의 불안을 만연시킨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래 신수년 사이에 교육 영역에 다양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대해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급식, 방과후 활동 등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예산이 부족해 이를 비정규직을 통해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조 교육감은 “더는 미루지 말고 성큼성큼 과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의 책무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자세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교비정규직 정책방향’은 5가지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상시·지속적 업무를 맡은 간접고용(용역) 근로자는 노사협의체를 통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한다.

또 ▲출산휴가 대체 인력, 도서관 연장 운영 인력, 배식 실무사, 중증 장애인 근로자 등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원 2245명의 시급을 2018년부터 1만 원으로 인상 ▲교직원 출퇴근 시간 동일 적용, 단체교섭 직종범위 현실적 확대 등 주요 핵심문제에 대해 노사간 협의 ▲조리사 충원 방식을 조리종사원 중 자격자를 내부 발탁하는 제도 도입 및 초·중등 사서 직종 간 명칭 및 처우 차별해소 등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오늘도 교육청 앞에서는 비정규직 분들의 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전개되고 있다”며 “현실 조건에서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미래지향적 자세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