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일본 경제가 올해 탄탄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와 단기적인 재정 부양에 따른 것일 뿐 영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적 펀더멘털이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임금과 생산성 향상을 근간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체질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1일 주요 지역 경제 전망을 통해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IMF의 토드 슈나이더 이사는 일본 경제가 올해 1.3%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호적인 외부 여건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의 성장에 힘을 실었고, 지난해 8월 승인한 재정 부양책의 효과도 올해 경기 상승 사이클에 한몫 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펀더멘털이 갖춰지지 않은 데 있다고 슈나이더 이사는 주장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미약한 회복을 보이는 데 그치는 데다 인플레이션 역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리스크 요인에 해당한다고 슈나이더 이사는 강조했다.
일본은행(BOJ)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해 일드커브를 통제하는 형태의 새로운 통화정책을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그는 밝혔다.
다만,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떨어졌고 장기물 금리 상승이 초저금리에 시달리는 기관 투자자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고용 시장에 대해서도 슈나이더 이사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실업률이 25년래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정규직의 임금 상승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임금 상승이 미약한 수준에 그치는 것은 구조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슈나이더 이사는 강조했다.
인력 이동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평생 고용이라는 사회 분위기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선호도,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근간한 임금 협상 등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주장이다.
슈나이더 이사는 이직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임금 및 업무 환경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다 구조적인 문제는 인구 고령화다. 이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한편 남녀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신용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금융 정책이 혁신과 생산성 및 투자를 더욱 늘리는 효과를 내야 할 것이라고 슈나이더 이사는 밝혔다.
한편 두 차례 연기된 판매세 도입이 일본의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슈나이더 이사는 주장했다.
일본의 공공 부채는 GDP의 270%로, 선진 7개국(G7) 가운데 최고치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영속 불가능한 수준이다.
때문에 점진적인 판매세 인상이 일본의 재정 개혁에 포함돼야 할 부분이라고 슈나이더 이사는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