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월부터 부동산 매매·임대계약, 인터넷으로 한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5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25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 은행권 적극 참여예정

[뉴스핌=백현지 기자] 앞으로 종이계약서 없이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계약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는 것은 전세계 최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주택, 토지, 상가부터 오피스텔까지 모든 부동산 거래시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한다는 것이 낯설 수 있지만 이미 보험업계에서는 전자계약 비중이 80%"라며 "부동산 계약 전 과정을 전자화함으로 비용도 절감하고 중개시장 내 무질서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권대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사진=국토부>

지금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수는 시범적용 이후 누적 2276건이다. 다만 주로 공공기관 거래에 집중돼 민간 누적거래수는 146건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시스템 확대로 전자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개의뢰인은 본인명의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거래할 수 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개를 의뢰한 뒤 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태블릿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 전자 서명 절차를 거치면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서 계약서를 보관하며 24시간 열람과 출력할 수 있다. 

거래가 성사되면 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부여되고 매매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 처리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자거래 참여 의사를 밝힌 공인중개업소는 약 8300곳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 중개업소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다.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은 자계약 거래당사자가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담보대출 신청시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준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파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콜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로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자계약은 계약과 등기, 신고가 모두 전자로 이뤄져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