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과제] 서민의 소액·장기 빚, 탕감한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4:00

최종수정 : 2017년07월19일 1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채권 적극적 정리"

[뉴스핌=강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소액 장기 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이 올해 안에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서민들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 채권에 대해 올해 중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운데 1000만원 미만의 소액,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의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국민행복기금의 채권은 3월 말 기준 1조8900억원으로, 채무탕감 대상자는 43만7000명에 이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에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리 방안’을 언급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채권자인 은행의 주도로 설립됐다. 금융기관의 개인부실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인 뒤, 이자를 없애주고 원금을 최대 90% 깎아줘 서민들의 빚 부담을 덜어주게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헐값에 채권을 사들인 뒤 추심을 통해 원금을 회수해 은행의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국민행복기금 이익으로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약 2500억원 규모. 최근 4년간 위탁추심업체에 돌아간 수수료 이익만 1500억원이 넘는다. 국민행복기금이 채무 감면을 빙자한 서민 대상 추심사업이라는 오명을 사게 된 이유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는 초기부터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올해 안에 정리방안을 내기로 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소각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는 최종구 내정자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국민행복기금이 가진 소액 장기 연체 채무를 먼저 탕감한 뒤, 민간 금융사가 가진 장기 연체 채무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