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청와대 "광복절 특사 없다…물리적으로 불가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계자 "특사 준비에만 시스템상 3개월 이상 걸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을 맞아 '8·15 특사' 명단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올해 8·15 특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사는 법무부 장관 보고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권한으로 이뤄지나, 다음달 15일 광복절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특사는 시스템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청와대가 다음 달 15일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8·15 특사' 명단 선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며 "진보 진영의 이른바 '촛불 단체'들은 벌써부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족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 순례를 하고 자체 선정한 양심수 37명의 석방을 요구했다"며 "진보 진영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들과 함세웅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원로 98명으로 이루어진 추진위는 노동자 12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을 양심수로 선정하고 이들의 8·15 특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사면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해 왔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