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뎀칩 제조사 등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공룡 퀄컴이 기존 사업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반발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정에는 퀄컴측이 신청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측이 피신청인으로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4개사가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자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퀄컴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표준필수특허(SEP) 시장지위를 남용(이른바 갑질)한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과 특허료 관행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치의 골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왔으니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을 포함해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허료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퀄컴으로서는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더 아픈 조치인만큼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소송을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퀄컴은 이날 법정에서 수십년간 이어온 사업모델을 바꿀 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퀄컴의 사업모델은 업계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시정명령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규제는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조치의 정당성을 떠나 20~30년 해온 사업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새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간에도 특허권 실시료 떠넘기기 분쟁이 벌어져 평화의 시대에서 다툼의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공정위와 기업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퀄컴이 주장하는 '손해'는 편법적 이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 본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퀄컴이 안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측은 "법 위반을 통해 향유하던 편익이나 이익의 감소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측은 "퀄컴은 애플에 요구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열람복사 금지신청을 했는데 정당하다면 왜 공개된 재판에서 말할 수 없도록 하는가"라며 "애플은 부당한 라이선스 요구로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위탁제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제조사가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는 애플이 전액 보전했는데 실시료의 비율은 퀄컴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애플은 비로소 정상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측은 "우리는 칩셋 시장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퀄컴에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며 "2년간 협상 과정에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칩셋 외판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퀄컴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특허침해 금지소송에 노출됐다"며 "대규모 투자 불가능한데 실제 NTT도모코와 모뎀칩셋 생산 합작법인 설립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칼을 가진것 자체가 위협이지 칼로 찔러야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소진 위험은 시정명령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고 그동안 얻어온 부당한 이득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인텔측은 "퀄컴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칩셋 제조사 입장에서 퀄컴의 선의에 대한 추측과 기대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현재 미국, 유럽 등 경쟁당국에서도 시장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특허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다.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FC)에 제소하면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편, 퀄컴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관계'를 근거로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히기도. 과징금 부과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움직인 결과이며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논리다.
지난 2월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특검이 공정위와 삼성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어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은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특검의 논리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아울러 퀄컴 과징금 사건에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얽혀 있다.
실제 재판부는다수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소명했다.
한화와 11년 307억원 '종신' 노시환[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한화와 계약 기간 11년, 옵션 포함 총액 307억원에 비(非) 자유계약선수(FA) 다년계약을 맺은 차기 프랜차이즈 스타 노시환이 계약 소감을 전했다.
노시환은 23일 구단을 통해 "처음부터 한화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다른 팀으로 갈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며 "이렇게 계약을 맺게 돼 기쁘고,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화와 11년 총액 307억원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노시환(왼쪽)과 박종태 한화 구단 대표. [사진 = 한화] 2026.02.23 wcn05002@newspim.com
부산수영초-경남중-경남고를 거친 그는 2019년 KBO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입단 첫해 91경기에 나서며 1군 무대에 적응했고, 2020시즌에는 106경기를 소화하며 12홈런을 기록, 장타력을 갖춘 내야수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리그 정상급 거포로 올라섰다. 2023년과 2025년 각각 30홈런-100타점 고지를 밟으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특히 2023시즌에는 131경기에서 타율 0.298, 31홈런, 10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929를 기록하며 홈런왕에 올랐고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했다. 2025시즌에도 32홈런 101타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경신하며 꾸준함과 폭발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한화 구단 역사에서도 의미 있는 기록이다. 이글스 소속으로 두 차례 30홈런-100타점을 달성한 선수는 장종훈(1991·1992년), 윌린 로사리오(2016·2017년)에 이어 노시환이 세 번째다. 여기에 최근 6시즌 연속 100경기 이상 출전했고, 2025년에는 전 경기 출장과 함께 1262.1이닝을 소화하며 리그 최다 수비 이닝을 기록하는 등 '철강왕'의 면모도 과시했다.
[서울=뉴스핌] 한화 4번 타자 노시환이 지난 4월 20일 개인 통산 100호 홈런을 기록한 뒤 세리머니 하고 있다. [사진 = 한화] 2025.04.20 wcn05002@newspim.com
구단은 이러한 활약과 상징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계약으로 노시환은 FA와 비FA를 통틀어 KBO리그 통산 다년계약 총액 1위에 올랐다. 종전 기록은 최정이 SSG와 세 차례 FA 계약을 통해 기록한 총액 302억원이었다.
계약 규모만큼 책임감도 커졌다. 그는 "이제는 마냥 어린 시절이 지난 것 같다. 더 성숙해져야 하고, 많아진 후배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라며 "한화가 매년 강팀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에는 2026시즌 종료 후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한 포스팅 허용 조항도 포함됐다. 그는 "선수라면 누구나 세계 최고 무대에서 뛰는 것이 꿈이다. 구단이 허락해줘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팬들을 향한 메시지도 남겼다. "앞으로 11년 동안 더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고 행복하다. 이제 '어디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셔도 된다"라며 웃어 보였다.
[서울=뉴스핌] 노시환(한화)이 지난 4월 20일 NC와의 경기에서 4회 홈런을 기록한 뒤 팀 동료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 [사진 = 한화 이글스] 2025.04.20 photo@newspim.com
이번 계약을 주도한 한화의 손혁 단장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시즌 개막 전에 마무리돼 다행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노시환이기 때문"이라며 "한화 팬이라면 누구나 떠올리는 레전드의 계보를 이을 선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샐러리캡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향후 세 차례 FA 계약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장기 계약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포스팅 조항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수의 동기부여 차원이다. 만약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다면 구단과 팬 모두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cn05002@newspim.com2026-02-23 09:48
美 동북부 눈폭풍 항공편 3800편 결항[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 동부 해안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의 영향으로 항공편이 대거 취소됐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오후 6시 42분(한국시간 23일 오전 8시 42분) 기준 미국 전역에서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총 3천800편 이상이 결항됐다. 지연도 2만여편에 달한다. 특히 폭풍 경로에 놓인 뉴욕과 보스턴 공항에서는 월요일(23일) 출발편 대부분이 이미 취소된 상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눈 맞으며 걷는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폭풍은 이날 낮부터 밤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보됐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일부 지역에서 최대 1~2피트(약 30~60cm)의 적설이 예상되며, 강풍과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블리자드(눈 폭풍) 경보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보스턴을 비롯해 뉴저지·코네티컷·델라웨어·메릴랜드·로드아일랜드·매사추세츠 해안 지역에 내려졌다. 뉴저지,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뉴욕 일부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기상청 예보센터의 기상학자 코디 스넬은 "북동부에 이 정도 규모의 노어이스터(저기압성 폭풍)와 블리자드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오랜만"이라며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겨울 폭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폭풍은 일부 지역에서 비로 시작해 기온 하강과 함께 눈으로 바뀔 전망이다. 특히 이날 밤부터 23일 새벽 사이 가장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2인치(약 5cm)의 폭설이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NWS는 강한 돌풍으로 '화이트아웃' 현상이 나타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전력선 단선으로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보스턴-프로비던스 남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잠재적으로 역사적이고 파괴적인 폭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시에 블리자드 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17년 3월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10년 사이 이 정도 규모의 겨울 폭풍은 없었다"며 23일 오후 9시부터 24일 정오까지 필수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도심 통행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령을 발동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대면·원격 수업을 모두 취소했다.
시는 제설 장비를 총동원하는 한편 보행로 제설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있으며, 노숙인을 쉼터와 온열센터로 안내하는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2-23 08:5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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