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스마트폰 제조사와 모뎀칩 제조사 등을 상대로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글로벌 공룡 퀄컴이 기존 사업구조를 바꿀 수 없다고 반발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퀄컴이 제기한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정에는 퀄컴측이 신청인으로, 공정거래위원회측이 피신청인으로 참석했다. 또 삼성전자, 애플, 인텔, 미디어텍 등 4개사가 공정위측 보조참가인으로 자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퀄컴은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표준필수특허(SEP) 시장지위를 남용(이른바 갑질)한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공정위 과징금과 특허료 관행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치의 골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왔으니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을 포함해 시정하라는 것이다.
특허료를 통해 대부분의 수익을 얻는 퀄컴으로서는 과징금보다 시정명령이 더 아픈 조치인만큼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놓고 본소송을 끌고가겠다는 전략이다.
퀄컴은 이날 법정에서 수십년간 이어온 사업모델을 바꿀 순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퀄컴의 사업모델은 업계 관행을 따른 것"이라며 "시정명령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규제는 기업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조치의 정당성을 떠나 20~30년 해온 사업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새로운 거래관계가 형성되면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간에도 특허권 실시료 떠넘기기 분쟁이 벌어져 평화의 시대에서 다툼의 시대로 바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전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러나 공정위와 기업들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퀄컴이 주장하는 '손해'는 편법적 이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면 본소송이 수년간 진행되는 동안 퀄컴이 안정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측은 "법 위반을 통해 향유하던 편익이나 이익의 감소는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 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애플측은 "퀄컴은 애플에 요구한 특허 라이선스 조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열람복사 금지신청을 했는데 정당하다면 왜 공개된 재판에서 말할 수 없도록 하는가"라며 "애플은 부당한 라이선스 요구로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위탁제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제조사가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권 실시료는 애플이 전액 보전했는데 실시료의 비율은 퀄컴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과 같은 수준이었다"며 "시정명령을 통해 애플은 비로소 정상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측은 "우리는 칩셋 시장에도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퀄컴에 라이선스를 요청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했다"며 "2년간 협상 과정에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칩셋 외판 라이센스를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퀄컴과 대등한 경쟁이 불가능하고 특허침해 금지소송에 노출됐다"며 "대규모 투자 불가능한데 실제 NTT도모코와 모뎀칩셋 생산 합작법인 설립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칼을 가진것 자체가 위협이지 칼로 찔러야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퀄컴이 주장하는 특허소진 위험은 시정명령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고 그동안 얻어온 부당한 이득을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인텔측은 "퀄컴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테니 라이센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칩셋 제조사 입장에서 퀄컴의 선의에 대한 추측과 기대만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현재 미국, 유럽 등 경쟁당국에서도 시장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당한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고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퀄컴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특허문제를 두고 대립 중이다. 애플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FC)에 제소하면서 판매금지를 요청했다.애플이 미국에서 판매한 일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적용한 기술 가운데 6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편, 퀄컴은 언론을 통해 삼성전자와 공정위의 '관계'를 근거로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히기도. 과징금 부과는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움직인 결과이며 공정위는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논리다.
지난 2월 돈 로젠버그 퀄컴 수석부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특검이 공정위와 삼성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어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합병 관련 의혹은 아직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은 특검의 논리고 이번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아울러 퀄컴 과징금 사건에는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미디어텍, 노키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얽혀 있다.
실제 재판부는다수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퀄컴의 불공정행위를 소명했다.
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최악의 팀[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홍명보호와 간판 공격수 손흥민에 대한 혹평이 이어졌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 '가장 실망스러운 팀'으로 꼽혔고 캡틴 손흥민은 '최악의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리는 굴욕을 맛봤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21일(한국시간) 이번 월드컵을 결산하며 한국의 조별리그 탈락을 이번 대회 최악의 실패 중 하나로 지정했다.
매체는 한국이 공동 개최국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묶인 A조에서 1승 2패(승점 3)에 그쳐 32강조차 오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특히 조 2위를 확보했다면 거대 한인 타운이 형성된 로스앤젤레스(LA)에서 32강전을 치르며 강력한 홈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더했다고 평했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왼쪽)과 손흥민. [사진=로이터] 2026.07.22 psoq1337@newspim.com
디애슬레틱은 "한국은 체코와의 첫 경기를 2-1로 이기고도 남아공전 패배 등으로 무너졌다"며 "확대된 본선 토너먼트 진출조차 실패한 가장 실망스러운 팀"이라고 전했다. 한국 외에도 호화 군단을 이끌고 16강에서 탈락한 포르투갈, 수비적이고 지루한 축구로 일관한 브라질, 자국 팬들 앞에서 벨기에에 완패한 미국 등이 실망스러운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일본 스포츠 매체 '풋볼채널'은 2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워스트 일레븐'을 발표하며 손흥민을 측면 공격수 자리에 배치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이적하며 강한 열의를 보였으나 끝내 무득점에 그친 점이 결정적이었다.
매체는 "손흥민은 결정적 기회를 계속 놓치며 기합만 공회전했다"라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슈팅 6개를 날리고도 골을 넣지 못했고 남아공전에서도 임팩트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역시 기량 저하와 팀 공격 정체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손흥민과 함께 워스트 공격수로 묶였다. 자국 스타 구보 다케후사(일본)도 부상 악재 속에 불명예 명단에 포함됐다.
psoq1337@newspim.com2026-07-22 09:43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2026-07-21 17:0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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