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평택-오송 복복선' 정부사업 전환 전망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16: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 사업자 "우선협상자 선정해놓고" 반발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5일 오후 1시3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오찬미 기자] 민자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이 결국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경제성 기준 1을 넘지 못한데다 국토교통부 자체 검토에서도 사업 추진 타당성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SR의 의견을 적극 들어 정부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정부대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투자자가 제시한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계획이 민자적격성 심사에서 경제성(B/C·Benefit by Cost)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은 국토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조했듯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중요사업"이라며 "민자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경기 평택에서 청주 오송을 잇는 복복선화 사업은 기존 복선철에 상하행선 46.5km을 추가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오는 2023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택-오송 구간은 국토를 가로지르는 모든 철도망이 지나가는 인기노선이라 포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도 확충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예상하는 이 구간 건설기간은 6년이다. 계획에 따르면 사업은 빠르면 오는 2018년 착공에 들어간다.

국토부 민자철도팀 관계자는 "서울 및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에 이어, 수서발 SRT가 추가됐지만 앞으로도 인천발, 수원발 KTX가 더 생길 계획이라 총 4군데에서 내려오게 된다"며 "평택-오송 구간은 병목구간으로 철도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미 1년 전 오송-평택간 고속철도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하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의견을 냈다. 

당시 철도공단은 민간 제안서에 대해 ▲사업비 과다 책정 ▲수요 과다 예측 ▲선로사용료·유지관리비 미반영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간제안서의 사업비는 '시공사 이윤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책정'이라며 '공공이 해야 이윤을 제로화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자사업계획을 제출한 현대산업개발은 KDI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14곳의 민자 철도 대상 노선에도 평택~오송 구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SOC 담당 관계자는 "KDI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저희는 기본설계 이상의 상세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안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의견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단순히 사업비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편익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안은 우리도 이미 검토했던 것"이라며 "시각의 차이, 판단의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현산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으로는 책정된 사업비가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