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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막중한 책무 수행 위한 국민 신뢰 얻지 못해"

기사입력 : 2017년07월03일 10:28

최종수정 : 2017년07월03일 10:28

"지속가능발전 핵심가치로 환경부 혁신하겠다"

[뉴스핌=이윤애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3일 "환경부가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미세먼지, 지진 등 환경 관련 정보를 이웃나라 앱을 통해 확인하고, 환경부가 내놓는 4대강 및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환경부가 발표하는 오염 정보를 믿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중이다.<사진=뉴시스>

이어 "이 같은 불신은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의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고통, 파헤쳐지는 자연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김 후보자는 동시에 환경부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해 반복되는 가뭄,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4대강 녹조, 유해환경물질 등 점점 더 다양해지는 환경 문제들에 맞서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반영해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받는 환경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핵심가치로 삼고 환경부를 혁신하겠다"며 "지난 시절 개발의 가치에 밀려 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환경부 활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조직의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환경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민의 환경 정보에 대한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제공하는 정보가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며, 이것은 환경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케이블카 건설의 환경영향평가 및 미군시설 토양 정보 공개 소송과 같이 환경 관련 민감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이 더 많이 알면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환경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를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며 "정책은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참여해 만들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이러한 참여를 통해 국민들 또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방식을 바꾸어 나가야할 책임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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