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세금 탈루'를 막는 방도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부가세 대리납부란 신용카드사가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연간 10조원이 넘는 부가세 탈루를 막는 유력한 방도이지만 카드사들은 시장 위축·행정 비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내세운 데 따른 공약 이행 차원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은 카드 매출 비율이 높고 부가세 체납이 많은 주점업종에 우선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하도록 기재부에 세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카드회사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대리납부를 유흥주점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의 입장도 비교적 뚜렷하다. 국정기획위 최근 논란이 되는 핵심 이슈들은 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여론을 먼저 듣겠다며 신중론을 펴왔던 것과 달리 '대리납부제'만큼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국세청이 하겠다면 하는 것"이라며 "(대리납부가) 어느 정도 세금 탈루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대리납부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정비에 나섰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회사 등과 두 차례 회의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카드시장 위축, 행정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대납문제는 예전부터 나왔던 의제이고 기재부에서 반대해왔던 사안"이라며 "제대로 모아놓고 의견을 심도 있게 듣는 자리가 아닌 통상적인 협의 수준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 흐지부지 됐다. 새 정부에서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대리납부제 도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