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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사 필요없다” 법무장관에 안경환…檢개혁, 검찰총장 인선만 남아

기사입력 : 2017년06월12일 10:12

최종수정 : 2017년06월12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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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이어 법무장관도 비(非)검사 지명
소병철·정인창·박범계 등 검찰총장 후보군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인사코드가 비(非)검사 출신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비검사 출신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안경환<사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다. 검찰 조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줄 만한 인선이 완료된 가운데 검찰총장만 남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일 법무장관 지명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파격 인사를 넘어섰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라는 것은 예상했으나 비검사와 비변호사 출신 법무장관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후,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비검사를 앞세운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대선 전부터 검찰 개혁은 ‘조직 개혁’임을 강조한 만큼, 파격 인사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가 비검사로 굳어졌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개혁의 실무선까지 검사 출신으로 채우고, 검찰 개혁을 위한 최종 결정권을 비검사에게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비검사 인사 기조는 안 후보자 지명을 통해 더욱 뚜렷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새 법무차관에 이금로 전 인천지검장을 임명했다. 또 윤석열 전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선임하면서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낮췄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때문에 장관급 인사인 신임 검찰총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관급 인사는 비검사, 차관·차관급 인사는 검사 출신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차관급 인사는 대통령 임명만으로 가능하지만, 장관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후보로는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와 정인창 변호사, 김희관 법무연수원장,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소 석좌교수는 그동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돼왔다. 전남 순천 출신으로, 대전지검장과 대구고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마치고, 순천대학교과 법무연수원 등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부산 출신인 정인창 전 부산지검장도 유력한 후보다. 특히 문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변호사를 함께한 김외숙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임명되자, 정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떠올랐다.

비검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변호사 출신인 같은당 전해철 의원도 비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에 직접 손을 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청와대의 개혁 기조에 부응하고 검찰 조직을 안정적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가 요구된다”며 “검찰 개혁의 성과를 빠르게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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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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