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심지혜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통신사들의 반발에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통3사의 독과점 구조로는 자발적 요금 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을 했다”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었던 만큼 공약 실행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공약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공약으로 내건 1만1000원 가량의 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분리공시,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 인터넷 도입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와 같은 일방적 지시나 강요 방식이 아닌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통신비 인하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통사들의 의견은 미래부 보고를 통해, 시민단체 의견은 직접적으로 청취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국정기획위는 YMCA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은 “통신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기본료뿐 아니라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알뜰폰을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로 이통시장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의 기본료폐지 강행방침으로 통신업계의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이통3사는 국정기획위의 주장대로 가입자 5300만명 전원에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연간 7조원 가까운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매출액 감소로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최대 6000억원 가량 줄어들 걸로 예상한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미래부 김용수 제2차관,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화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