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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탈퇴, 미국에 되레 역풍… 중국 수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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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무역전쟁 가능성 더 커
전 세계 정·재계 비난 고조…중국 ‘수혜국’ 부상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거센 후폭풍이 휘몰아치는 양상이다.

2일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가 주장하듯 탈퇴로 인해 미국의 일자리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무역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관련 정부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전 세계 정계와 재계 전반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협정 준수로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일자리가 최대 270만개 사라질 것이라며 탈퇴 당위성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뉴시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후협정 관련 논의에서 일자리와 경제 성장 관련 측정치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만큼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트럼프를 비롯해 탈퇴에 찬성했던 측에서는 협약 준수로 앞으로 25년 동안 미국 국내총생산(GDP) 중 3조달러가 낭비되고 일자리도 650만개 증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탈퇴 결정으로 오는 2100년까지 8조달러가 넘는 GDP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워싱턴 소재 리서치업체 크리어뷰 에너지파트너스 담당이사 케빈 북은 “(일자리 관련) 수치들은 상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면 기존 파리협정 예후로 여겨지던 상황이 더 빨리 초래돼 무역 관련 조치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파리 협정의 경우 강제 조항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미국의 협정 탈퇴 시 미국 탄소 배출기업들에게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PG&E 등 25개 기업들이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면 광고를 통해 협정 준수 지지의사를 밝히는 동시에 해외로부터의 ‘보복 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FT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한 즉각적 영향은 거의 없겠지만 재생에너지 등 배출가스 우려를 안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트럼프의 탈퇴 결정으로 미국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인식이 바뀌어 결국에는 자신들에 대한 투자와 판매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등 돌리는 국제사회… 중국은 '미소'

국제사회는 미국의 독단적 행동을 비난하는 동시에 기후협약 준수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탈퇴 후에 새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캐나다 정상 등과 잇따라 통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했지만 되돌아온 반응은 싸늘한 모습이다.

트럼프의 탈퇴 발표 후 각국 지도자들과 기업 총수들은 물론 교황까지 나서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정상들은 성명을 내고 파리 기후협약은 “되돌이킬 수 없으며 재협상도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도 트럼프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교황청은 앞서 미국의 협정 탈퇴가 모두에게 재난일 뿐만 아니라 교황청에도 큰 모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리커창 총리(좌)와 메르켈 총리(우) <출처=AP/뉴시스>

한편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로 가장 큰 수혜국으로 떠오른 국가가 중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CNBC는 트럼프의 탈퇴 결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질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선임 글로벌 정책담당자 리 슈오는 “미국의 어려움이 중국에 기회가 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지금이야말로 중국이 기후 관련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진 리커창 중국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파리 기후협약을 이행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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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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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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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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