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부터 추진 동의…치매국가책임제 등"
문 대통령,5당 대표 기다려 영접 자유롭게 의견 교환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19일 회동에서 검찰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언론개혁을 우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겠다는 공약도 틀림없이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청와대는 먼저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첫 오찬 회동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의 공통공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표적으로 검찰, 국정원, 언론 등 권력기관 개혁이 추진될 것"이라며 "치매 국가책임제와 아동수당, 출산휴가, 기초노인연금 인상 등도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라고 말했다.
전 수석은 "구체적인 공통공약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선 이미 정리돼 있고, 우리 사회수석실 산하에서 공통공약 정리를 마무리중"이라며 "곧 출범할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도 하나의 섹션으로 5당 공통공약을 다룰 예정으로, 5당 원내대표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속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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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을 했다. 왼쪽부터 전병헌 정무수석, 노회찬 정의당·김동철 국민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정우택 자유한국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사진=뉴시스> |
내년 6월 개헌 공약과 관련, 박수현 대변인은 "(오찬에서) 대통령은 개헌을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란 의견을 (원내대표들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의 국회 비준 여부는 일단,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파견한 특사들이 돌아온 뒤 보다 충실히 검토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사드에 관해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야당 측의) 건의가 있었다"며 "이에 대통령은 '특사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국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중국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일본에는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 러시아에는 송영길 의원, EU·독일에는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각각 특사로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특사들은 지난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해 활동하고 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은 특사들이 귀국하면 충분한 보고를 받고, 특사 활동 내용도 5당 대표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라며 "특사들의 활동을 공유한 반응과 특사단들의 여러 건의를 감안해 탄력성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나 민감한 사안"이라며 "(결론을) 확정해 놓고 하는 건 하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전 수석은 "(대통령이) 서비스법이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찬성하거나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건 아니다"며 "야당 건의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면 좋겠다는 취지일 뿐, 그 법들을 처리해달라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은 세종행정복합도시의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날 오찬에선 야당 원내대표로부터 대통령이 '업무지시' 형태로 일을 해나가는 데 대한 불만도 나왔다. 업무지시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지적이다.
전 수석은 "일부 야당에서 그런 지적이 공개적으로 있었고, 오늘 오찬에서도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지닌 권한으로 업무지시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입법사항이나 국회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당연히 협의할 것인데, 현재까진 대통령 권한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오찬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기존과는 달리 여러가지 면에서 파격적인 행사로 평가했다.
전 수석은 "오늘 회동에서는 관례대로 달던 이름표를 안 달았다"며 "이름표 패용 관행이 권위주의적이라는 등 지적이 있어 문 대통령이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전에는 국회 대표단이 먼저 와 있고 대통령이 나중에 왔는데, 오늘은 대통령이 일일이 직접 영접했다"며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취임 9일 만의 원내대표 회동인데다, 장소와 격식, 대화의 내용, 그리고 진행 과정 등도 자유롭고 활기찼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