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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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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전문이다.

◆ 문재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사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5·18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5·18묘역에 서니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37년 전 그날의 광주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80년 오월의 광주시민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권과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월 광주가 남긴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오늘을 살고 계시는 유가족과 부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월 광주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5·18은 불의한 국가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항쟁이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진실은 오랜 시간 은폐되고, 왜곡되고, 탄압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슬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운동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5·18때 구속된 일이 있었지만
제가 겪은 고통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진실은 저에게 외면할 수 없는 분노였고,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크나큰 부채감이었습니다.
그 부채감이 민주화운동에 나설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장시켜준 힘이 됐습니다.

마침내 오월 광주는
지난 겨울 전국을 밝힌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분노와 정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치열한 열정과 하나 된 마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있습니다.
1987년 6월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오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복원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오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년 전, 진도 팽목항에
5·18의 엄마가 4·16의 엄마에게 보낸 펼침막이 있었습니다.
“당신 원통함을 내가 아오. 힘내소. 쓰러지지 마시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짓밟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국가를
통렬히 꾸짖는 외침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원통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사람의 존엄함을 하늘처럼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가의 존재가치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세상에 알리려했던 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도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1982년 광주교도소에서 광주진상규명을 위해
40일간의 단식으로 옥사한 스물아홉 살, 전남대생 박관현.
1987년 ‘광주사태 책임자 처벌’을 외치며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노동자 표정두.
1988년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 교육관 4층에서
투신 사망한 스물네 살, 서울대생 조성만.
1988년 ‘광주는 살아있다’ 외치며 숭실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분신 사망한 스물다섯 살, 숭실대생 박래전.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마땅히 밝히고 기억해야 할 것들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

저는 오월의 영령들과 함께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고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광주정신으로 희생하며 평생을 살아온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해주십시오.
이제 차별과 배제, 총칼의 상흔이 남긴 아픔을 딛고
광주가 먼저 정의로운 국민통합에 앞장서 주십시오.
광주의 아픔이 아픔으로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상처와 갈등을 품어 안을 때,
광주가 내민 손은 가장 질기고 강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월 광주의 시민들이 나눈 ‘주먹밥과 헌혈’이야말로
우리의 자존의 역사입니다.
민주주의의 참 모습입니다.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정신은
그대로 촛불광장에서 부활했습니다.
촛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위에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것임을
광주 영령들 앞에 천명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상식과 정의 앞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숭고한 5·18정신은
현실 속에서 살아숨쉬는 가치로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삼가 5·18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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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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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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