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정부에 각 세운 한국당, 인사청문회 험란 예고

기사입력 : 2017년05월15일 11:21

최종수정 : 2017년05월15일 11:21

문재인 정부 개혁 드라이브에 놀란 한국당... 비판 쏟아내
안보, 경제 쌍끌이 위기 속 '발목잡기'란 비판의 목소리 있어

[뉴스핌=조세훈 기자]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당이 '허니문 기간'(새 정부 출범 직후 언론이나 야당이 각을 세우지 않는 기간) 없이 선명한 노선 대립을 선택한 까닭은 "더 밀리면 안된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별다른 견제 없이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 쌍끌이 위기 속에서 총리 인준 거부 등 강도 높은 대립을 선택할 경우 '무책임한 발목잡기'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어 당 지도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우택(왼쪽 두번째)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재 정책위의장, 정 권한대행, 박완수 비대위원. <사진=뉴시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임명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두고 각각 "주사파 출신",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 연루자"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임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운동권)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계가 청와대에 포진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12일에는 국정교과서 폐지와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를 두고 "통합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밝힌 ‘정윤회 문건 파동’ 재조사 방침에 대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총리 인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의 칼날을 벼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12일 "새 정부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적합성, 특히 대북관과 안보관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15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 정치를 해나가면 한국당은 견제와 비판을 넘어 강력한 저항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낡은 잣대와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 시대착오 또는 발목잡기라는 단어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안보, 경제 쌍끌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의 이념대립과 기싸움이 장기화되면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어 한국당이 '결사항전'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준길 한국당 대변인은 13일 "한국당은 '발목잡기'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