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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반 전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6월 총선 분수령"

기사입력 : 2017년05월08일 09:22

최종수정 : 2017년05월08일 09:55

총선서 의석 과반 장담 힘들어…"개혁정책 난항 우려"

[뉴스핌= 이홍규 기자] 프랑스 중도신당 앙마르슈(전진)의 에마뉘엘 마크롱이 7일(현지시각)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진영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을 누르고 예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유럽연합(EU) 잔류, 자유무역, 개방경제 정책 등을 내건 마크롱이 당선됨에 따라 프랑스와 EU의 결속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규제 개혁과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정책 행보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사진=블룸버그통신>

그러나 유로존 탈퇴, 보호무역 등을 내세워 온 르펜에 맞서 단숨에 승리를 거머쥔 대선 기세와 달리 마크롱의 향후 국정운영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회 기반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닥칠 전쟁에 비하면 지금까의 대선전은 쉬운 싸움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시 말해 의회 다수당 지위 없이 마크롱 대통령이 각종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마크롱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첫 고비는 오는 6월 11일과 18일 치러지는 총선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하원의원 577명이 새로 선출된다. 마크롱이 이끄는 중도 성향 신당 '앙 마르슈'가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려면 최소 과반인 289석을 얻어야 한다.

지난주 오피니언웨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앙 마르슈는 249~286석을 확보하고, 공화당은 200~21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앙마르슈와 공화당이 약진하고 사회당 의석은 격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FN은 15~25석을 확보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이며, 현 집권 사회당은 28~42석을 차지해 역대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과 사회당이 사력을 다해 총선에 집중할 경우 앙 마르슈는 과반을 확보하는 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창당한 지 1년 밖에 안돼 총선에 쏟아부을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기성 정당들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만약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마크롱은 자신과 정치적 이념이 다른 정당과 연정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당적를 갖는 이른바 '코아비타시옹(동거)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크롱의 대통령 직은 '상징적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997년 5월 프랑스 총선에서는 좌파 연합이 승리해 우파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동거 정부에 나선 적이 있다. 이 때 리오넬 조스팽 총리는 5년 동안 대통령을 뛰어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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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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