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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트럼프 100일… 미국 우선주의, 북핵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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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까지 도마 올려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에 세제 개혁 강수 둬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올인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취임 첫 100일을 맞는다. 세계 정치경제 판도는 지난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좌충우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일관성 부족'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

트럼프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지 등 대선 캠페인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공약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습을 단행해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던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USA투데이 등 일부 언론은 그를 두고 "현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떠들썩하고 가장 비생산적"이라는 일침을 날렸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도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약은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사흘 만인 1월23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겼다.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했던 FTA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미국 백악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에 백악관이 성명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NAFTA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졌다.

이제는 화살이 한미 FTA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한미 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그간 행보를 비춰볼 때 한미 FTA의 재협상이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떠들썩하게 이슈화 됐으나 그 뿐이었다.

◆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됐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는 여당인 공화당 내 반발로 국회에서 철회됐다.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개혁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트럼프는 입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3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국회 입법 실적은 전무하다.

최근 트럼프는 다시 '트럼프노믹스'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으며, '트럼프케어' 입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는 앞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바로잡기 위해 헬스케어를 먼저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성장과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오바마케어를 개혁한다면 수억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제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전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최고 압박과 개입 '올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문제로 꼽힌다.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은 세계의 큰(big) 문제"라며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모두 불러 북핵 위협과 해법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역대 어떤 행정부도 트럼프처럼 북핵을 외교 정책의 1순위로 삼은 적은 없었다.

북한 열병식 현장 <사진=바이두>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자신의 1호 외교 정책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대중 무역적자를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6~7주마다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결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경제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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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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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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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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