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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트럼프 100일… 미국 우선주의, 북핵에 올인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6:22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6:22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까지 도마 올려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에 세제 개혁 강수 둬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올인

[뉴스핌=김성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취임 첫 100일을 맞는다. 세계 정치경제 판도는 지난 100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에 따라 좌충우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보여준 '일관성 부족' 때문이다.

<사진=블룸버그>

트럼프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폐지 등 대선 캠페인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공약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도중 시리아 공습을 단행해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던 기존 주장과 모순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USA투데이 등 일부 언론은 그를 두고 "현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떠들썩하고 가장 비생산적"이라는 일침을 날렸다. 다사다난했던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주요 성과를 정리했다.

◆ 취임 사흘 만에 'TPP 탈퇴'…한미 FTA도 위협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약은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취임 사흘 만인 1월23일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를 실천에 옮겼다.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간 협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존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했던 FTA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주요 외신들은 미국 백악관에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탈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에 백악관이 성명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블룸버그통신>

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NAFTA를 폐지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졌다.

이제는 화살이 한미 FTA로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끔찍한(horrible)" 무역협정(한미 FTA)도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그간 행보를 비춰볼 때 한미 FTA의 재협상이 실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공약도 떠들썩하게 이슈화 됐으나 그 뿐이었다.

◆ 반이민 행정명령, 트럼프케어 등 주요 공약 '좌초'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 의해 집행 정지됐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강보험개혁법(ACA) 대체법안 '트럼프케어'(미국보건법·AHCA)는 여당인 공화당 내 반발로 국회에서 철회됐다.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시위 모습 <사진=블룸버그통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와 시민사회의 반대를 설득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개혁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트럼프는 입법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현재까지 30여개의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국회 입법 실적은 전무하다.

최근 트럼프는 다시 '트럼프노믹스'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법인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으며, '트럼프케어' 입법을 재추진하기 위해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는 앞서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바로잡기 위해 헬스케어를 먼저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성장과 기업들을 위해서는 세제 개혁이 필수 불가결하지만, 오바마케어를 개혁한다면 수억달러의 비용이 절약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제 개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전 세계의 큰 문제"… 북핵 최고 압박과 개입 '올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북한 핵문제로 꼽힌다.

트럼프는 24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핵은 세계의 큰(big) 문제"라며 "우리가 결국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모두 불러 북핵 위협과 해법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역대 어떤 행정부도 트럼프처럼 북핵을 외교 정책의 1순위로 삼은 적은 없었다.

북한 열병식 현장 <사진=바이두>

그는 북핵 해결을 위해 자신의 1호 외교 정책 공약이었던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고 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대중 무역적자를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6~7주마다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결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해법은 군사 대응보다는 외교·경제적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북한과 심각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외교적으로 푸는 것"이라면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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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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