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흐름과 역행...법인세1%p오르면 성장률 1.13%p ↓

기사입력 : 2017년04월28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04월28일 16:58

대선후보, 법인세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내수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

[뉴스핌=이강혁 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의 증세 논쟁이 가열되면서 법인세율 인상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약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사실상 '증세=법인세 인상'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이해 당사자인 기업들은 결정된 것도 아닌데 먼저 나서 불씨를 당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와 함께 복지와 고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를 걱정하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25%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법인세율 인상 입장은 다르지 않다. 다만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감세 등을 폐지해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기존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25%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인세율 인상보다는 인하로 방향을 잡고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경기도 일산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JTBC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원 초과기업이 적용대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집계결과 지난 2015년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낸 법인세는 10조5758억원이다. 이는 전체 법인세수 45조295억원의 23.5%에 해당한다.

삼성전자가 3조2167억원(법인세수의 7.1%)를 납부했고, 현대차가 1조4024억원(3.1%)를 냈다. 인상안으로 거론되는 25% 수준을 대입하면 약 1400억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문제는 기업과 내수경기, 고용창출 등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불경기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만 더 줄어들어

재계는 법인세율 인상의 부메랑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오히려 경기가 더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지출을 늘리려다가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

법인세 인상 기조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프랑스(33%), 일본·독일(30%) 정도다. 특히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34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은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34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3단계 이상의 세율구조는 우리나라(3단계), 벨기에(4단계), 미국(8단계)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도 연방 법인세율을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인상으로 특정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세목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 등을 분석해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2014년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다.

반면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의 조기회복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

◆자본유출 및 국내 투자 감소 우려도

법인세 인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어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에 의하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개에서 6만4000개가 감소한다.

경총 관계자는 "법인세율 인상은 소비자가격 인상, 임금상승 억제, 배당 축소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외기업의 국내 직접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역협회 측도 최근 입장자료에서 "미국의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으로의 자본 쏠림현상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경우 자본유출 및 국내 투자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조선, 해운 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도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 감소 등 복지의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견해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 재계팀장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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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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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